▒ 법제정 취지

2007.4.27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처법으로〔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7.5.17.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1.1부터 시행함

▒ 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 종류

◎ 호적제도 : 동일 호적 내 가족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남

◎ 가족관계등록제도 : 증명목적에 따라 5가지 증명서로 발급

증명서 종류	공통사항	개별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성별, 본, 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배우자,자녀의 인적사항 (기재범위-3대에 한함)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사망,개명등의 인적사항(혼인,입양여부 별도)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 이혼에 관한 사상
입양관계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와 친입양부모,친양자인적사항, 친양자입양사항(※친양자파양시 파양사항)

▒ 2008년도부터 달라진 가족제도

◎ 호주제 폐지

• 호주제 폐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 및 분가제도 폐지

◎ 부성주의(父性主義)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본을 따를수 있음

•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면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 혼인신고할 때 태어날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사실을 함께 신고하면 향후 출생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됩니다. 이러한 협의가 없을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법원의 성변경 재판을 받아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 성(姓)변경제도 시행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 친양자 제도 시행(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재판을 받아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됩니다.
•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본의 변경이 가능하고,재판상 파양만 인정됩니다.

친양자입양과 입양은 어떻게 다릅니까?

구 분	일반 입양	친양자 입양
성립요건	협 의	재 판
자녀의 성과 본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 지	단 절
효 력	입양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습니다.	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며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소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