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선 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 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부과대상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의 유통·소비 용도의 시설물(단, 주택 및 공장 등은 제외)

◎ 부과대상자 :

• 부과기준일(6. 30, 12. 31)현재 당해 자동차 및 시설물 소유자

◎ 고지서 교부 :

• 2회(3월 10일, 9월 10일)

◎ 납부기간

• 1기분 : 3. 16 ~ 3. 31, 2기분 : 9. 16 ~ 9. 30

◎ 납부방법

•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농협,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서 1기분(3월부과)은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서 부과되고, 2기분(9월부과)은 당해연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