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교통/주택/건설 >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절차
▒ 토지이동 신청
신청인 : 토지소유자
▒ 분할
|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
|---|---|
| 대상토지 |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 필요서류 | 1.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
▒ 합병
|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
|---|---|
| 합병불가조건 |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목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가.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나. 승역지(承役地)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다.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登記原因)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3.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4.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5.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6.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8.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
▒ 지목변경
|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
|---|---|
| 대상토지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
| 필요서류 | 1.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국유지·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가.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제1,2, 3항에 따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
|---|---|---|---|
| 1. 신규등록 : 3일 | 2. 토지(임야)분할 : 3일 | 3. 토지(임야) 지목변경 : 5일 | 4. 등록전환 : 3일 |
| 5. 토지(임야) 합병 : 5일 | 6. 등록사항 정정 : 3일 |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3일 | 8. 축척변경 : 3일 |
▒ 수수료
| 수수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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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임야) 신규등록 : 1,400원(1필지) 2. 토지(임야) 분할 : 1,400원(분할 후 1필지) 3. 토지(임야) 지목변경 : 1,000원(1필지) 4. 등 록 전 환 : 1,400원(1필지) 5. 토지(임야) 합병 : 1,000원(합병 전1필지) | 6. 등록사항 정정 : 무료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무료 8. 축 척 변 경 : 1,400원(1필지) 9.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 : 1,400원(1필지) |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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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 |
분당구시민봉사과 지적관리팀
031)729-7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