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점용허가

◎ 도로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 근거법규

•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 2. 설계도면 1부
• 3.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
• 4.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서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
• 5. 영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등에 관한서류

◎ 처리부서 : 건설과(4층)

◎ 수수료등

• 지역개발공채(점용료 10만원 이상시 점용료의 5%)
• 금액 : 1,000원(수입증지) ☞ 분당구청 종합민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