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들을 위한 앞서가는 복지정책 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2012년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 구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소득액 참조)	지원 금액
  만0~2세 보육료	전계층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	만0세 394천원 만1세 347천원 만2세 286천원
  만3~4세 보육료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소득의 75%만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산출	만3세 197천원 만4세 177천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만12세이하 장애아동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	394천원
  다문화보육료	다문화가구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	만0세 394천원 만1세 347천원 만2세 286천원 만3세 197천원 만4세 177천원

▒ 2012년 연령별 지원금액

• 구분	지원대상	연령	출생연도	지원 금액(원)
  영유아	만0-2세아, 만5세아 및 소득하위70%이하인 3-4세아	만5세	2006.1.1.~2006.12.31	200,000
  		만4세	2007.1.1~2007.12.31	177,000
  		만3세	2008.1.1~2008.12.31	197,000
  		만2세	2009.1.1~2009.12.31	286,000
  		만1세	2010.1.1~2010.12.31	347,000
  		만0세	2011.1.1일 이후	394,000

▒ 만0 ∼2세 무상보육료 : 소득재산 조건없음

▒ 만3 ∼4세 보육료

• ○ 지원대상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 만3~4세아
• ○ 선정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일
  소득인정액	454만원	524만원	586만원	642만원

  
  *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 지원단가
  

  연령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지원단가	394,000원	347,000원	286,000원	197,000원	177,000원

▒ 5세 누리과정 보육료 : 소득재산 조건없음

• ○ 지원기준 : 만5세아 '06. 01. 01 ～ '06. 12. 31 (취학유예아동: '05.01.01 ∼ '05.12.31)
• ○ 지원단가 : 200천원
  ※ 만4세아(2007년생)가 만5세반에 편성되더라도 5세누리과정 비용지원이 아닌 만4세 보육료 선정기준 적용하여 보육료 지원.

▒ 맞벌이가구 보육료

• ○ 지원대상 :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만3∼4세아에게만 적용
  - 맞벌이 가구로서 부와 모 모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의 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경우 소득하위70%에 해당하는 가구
  (단, 감액된 소득액이 부부소득 중 낮은소득액보다 많은 경우 낮은 소득액만큼만 감액하여 소득인정액 계산)
• ○ 지원단가 : 소득감액 후 책정된 만3∼4세 보육료 지원자격에 따른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 장애아 무상보육료

• ○ 지원대상 : 만0세~만12세 미취학 장애아('99.01.01 이후출생)
• • -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만5세이하 장애아동
  • - 장애가능성이 있는 만0~2세 및 복지카드를 미소지한 만5세이하 장애아도 장애진단서 제출할 경우 지원
  •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6세~만12세까지 보육료 지원
• ○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 의사의 장애진단서(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 등 제출
• ○ 지원단가
• • - 교사대아동비율을 1:3으로 반편성하고, 장애전담교사 또는 통합교사 별도배치한 경우 : 394,000원
  • - 교사대아동비율(1:3) 미준수하거나 장애전담 또는 통합교사 미배치한 경우 : 해당반별 보육료 상한액

▒ 다문화 보육료

•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규정)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0세~만4세아
• ○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 ○ 지원단가 :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 다문화가족 확인서류
• • - 외국인등록증사본과 혼인관계증명서 1부.
  • -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제출 다만, 결혼이민자중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제출자 및 외국인 등록자 일부 해당)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제출로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 ※ ｢다문화가족 지원법｣ , ｢국적법｣ 적용 - 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과 동일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전처 또는 전남편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함)
    *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방과후 보육료

• ○ 지원대상 : 기준소득액 이하 가구(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만12세이하 취학아동이 방과 후 어린이집을 4시간이상 이용하는 경우
• ○ 선정기준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차상위 이하 가구)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일
  방과후보육료	147만원	180만원	213만원	246만원

• ○ 지원단가
• • - 일반아동 : 정부지원단가(만4세아보육료)의 50% 범위내 지원
  • - 장애아동
  • • * 교사대아동비율 1:3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교육 보수교육 이수 교사 별도배치시는 장애아무상보육료 50% (197,000원)
    • * 교사대아동비율 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교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만4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 시간연장형 보육료

• ○ 기준시간 초과(19:30～24:00) 보육료는 시간당 2,700원, 장애아동은 3,7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지원
• ○ 지원단가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
  장애아동	3,700	222,000	기준액×100%
  일반아동	2,700	162,000	기준액×100%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월 10 ∼20만원 양육수당 지원
• ○ 지원금액 : 36개월미만 월10만원, 36개월 ∼취학저 만5세이하 :월10만원

▒ 기본보육료 지원

• ○ 대상 :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
  ※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른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은 기본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 ○ 기준단가
  

  연령	0세	1세	2세
  기본보육료(원)	361,000	174,000	115,000

  
  ※ 2013년부터 평가인증과 기본보육료 지원을 연계 계획

▒ 보육료 지원 신청 안내

• 1. 보육료 지원 적용기간 : 2012. 3. 1 ~ 2013. 2. 28
• • (1)신청인 및 신청장소 :
    신청권자: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밖의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단,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가능) 신청장소 : 각 동주민센터, 온라인신청 가능(단, 다문화보육료,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을 받으려는 비등록 장애아의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 인터넷 신청: http://www.bokjiro.go.kr/
  • (2)신청방법: 신청서식 (다운로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동의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 (3)처리기한 : 30~60일
  • (4) 지원절차 :
    ① 동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②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에서 소득조회
    ③ 사업팀에서 보장결정 후 지원대상자 통지(서면,문자)
    ③ 아이사랑카드 수령 후 어린이집 방문결제, 인터넷 결제(www.childcare.go.kr), ARS결제(☎1566-0244)
    
  • ※아이사랑카드 발급
  • ▶(발급신청) 읍면동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신청 가능
    - (읍면동 신청) 보육료 지원 자격 결정 이후 금융기관에서 유선 연락하여 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
    - 2012년 2월~3월중, 신청 물량이 폭주하여 3월까지는 발급 지연이 예상되므로 3월 이후 금융기관에서 기한 내에 연락이 안 올 경우, 아이사랑헬프데스크(☎1566-0233)로 접수 또는 아래 카드상담센터로 재신청하여 발급
    

    아이사랑헬프데스크	금융기관 상담센터
    1566-0233	KB국민은행	1599-7900, 1588-1688
    	우리은행	1588-9955
    	하나SK카드	1599-1155, 1599-7733

  • ▶ (금융기관)
  • - '12년 1월부터 아이사랑카드 사업 수행 금융기관이 변경되어, 신규 발급은 KB국민, 우리, 하나SK카드로 신청
    - 기존 신한아이사랑카드 소유자가 3개사의 카드로 아직 전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2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육료 결제 가능
  • ※ 유의사항
  • • ◎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출석일수에 따라 소급 지원함
    • ◎ 신청일은 신청인이 보육료 신청서류 일체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 완료한 시기를 말함
    • ◎신고의 의무 :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음
      - 거주 지역, 세대 구성의 변동
      - 가구원 소득 재산 변동
      
    • ◎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 비용을 징수함
      - 부정수급 적발 시 형법 및 개별법에 의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제54조: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ㆍ과료)
      
    • ※ 어린이집 검색, 모의계산 등 보육사업 관련 기타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하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 아동보육팀
031)729-7251~5